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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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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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이면서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용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생활고 등으로 짧은 기간만을 근로하게 되더라도 취업한 일자 이후의 모든 급여의 지급을 제한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민현주의원 등 10인2015-11-09

1902308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초등학교 1ᆞ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음 - 이에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유지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23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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