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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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뒷문 틈새 ‘이 버튼’ 확인해 보세요…대부분 모르는 숨은 기능...
어린이의 차량 탑승 안전에서는 안전띠와 유아보호용 장구도 빼놓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두고 있으며 6세 미만 영유아 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다이치 ‘블리바 픽스’, 獨 ADAC 카시트 테스트서 위너 선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해 6세 미만의 영유아 는 자동차 탑승 시 유아 보호용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이치 관계자는 “카시트는 아기가 처음 마주하는...
오래된 카시트 중고로 돈다…벨트 의무화 뒤 숨은 '안전 공백'
현재 도로교통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의 카시트 착용은 의무화돼 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 단계에서 엄격한 안전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최초 시장 진입과 차량 탑승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유아를 동반한 여객이 시외버스 등을 타고 이동할 때 유아는 좌석안전띠만 맨 채 장시간 탑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장 또는 차량에 유아용보호장구를 비치하게 하고 유아인 여객이 탑승할 경우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그 자동차에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하여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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