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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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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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혹한으로 인하여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폭염·혹한 속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음 -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이 노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함 - 재난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령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인가 기간을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ᆞ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이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대처 요령을 알지 못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거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송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이송에 관한 사항 등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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