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농아자·장애자·정신병자 및 불구 등의 용어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농아자·장애자·정신병자 및 불구 등의 용어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불구’를 ‘신체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