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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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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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5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

2200418상임위 심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2115918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1인2022-06-14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농아자·장애자·정신병자 및 불구 등의 용어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3인2015-03-13

1914287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불구’라는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3인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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