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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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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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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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종전의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함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함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의 정지제도를 신설하고, 품질인증 취소사유를 보다 세분하여 구체화함 -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은 자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자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이외로 반출하여 재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 이를 처리하여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천연골재 대체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시책을 담은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 등 제도적 지원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이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건설폐기물은 성토·복토용 등으로 단순 재활용용도에 한하여 재활용되고 있음 - 무분별한 부실·영세업체의 난립은 오히려 건설폐기물의 부실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제도의 성과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할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기술성, 이행능력, 경영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표준기준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과 기술개발·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과 매립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원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폐기물 배출시기 또한 공사기간에 한정되어 일시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원에서의 분리·선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음 - 따라서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이용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과정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분리·선별업을 신설하여 분리배출이 곤란한 배출자가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모든 처리절차를 합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로 말미암아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선별작업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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