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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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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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선거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등도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 -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폭 넓게 허용하여 많은 후보자가 참가함 - 이로 인해 토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짐 -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또는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의도적으로 상대후보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위장 등록한 후 불법 사실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 상대후보를 선거범죄자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운동 시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이나 혈연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주는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혈연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함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대상자에서 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제외하도록 함 -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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