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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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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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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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도록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역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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