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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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
재외선거 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으로 구분된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승패를 확인 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청년들에게 축하와...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투명인간 취급”…중국동포 유권자들이 보는 6...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2013년, 재외 동포와 영주권자(F-5) 등에게도 장애인... 투표권이 있는 국적 자와 영주권자들이 당당히 이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투명인간 취급”…중국동포 유권자들이 보는 6...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2013년, 재외 동포와 영주권자(F-5) 등에게도 장애인... 투표권이 있는 국적 자와 영주권자들이 당당히 이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사전투표기간 중 또는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손도장이나 서명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임 -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시 신분증명서의 이미지 일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중투표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투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과 투표소가 공관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점 등에 따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재외투표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 직접방문 외에도 우편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상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선거기간과 재외투표일이 일치되도록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기간을 지금보다 하루씩 늦추어 선거절차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 재외투표관리관은 순회 지역·일정·접수 장소 및 순회등록사무원의 성명 등을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우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여권원본과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 8일까지로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자의 수가 2만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매 2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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