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편의를 위해 사용된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용어를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로 판단, 이를 적정하게 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임 - 이들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법제처도 2014년 법령상의 장애인 비하용어를 정비하기로 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맹인, 간질, 간질병자, 농아, 농아자, 불구, 불구자, 정신병자, 장애자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음 - 최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맹인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농아인’이라는 용어를 ‘청각ᆞ언어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임 -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