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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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 관광 법제화 위해 국회 방문
관광 위원장과 김 재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 관광 도시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관광 진흥법 ... 법에 근거한 ' 관광특구 ' 지정 등을 통해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나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을 유치 하고...
‘한류 관광객 지방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 관광 연구원 ‘제4회 관광 ...
관광특구 , 글로벌 축제 육성, 지역 관광 교통편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보다 관광객 의 실질적인 지역 체류와 소비를 만들어내는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선...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랩허브 유치 에 나섰지만 최종 선정에는 실패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허태정이 2019년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방문한 뒤 정부에 처음 건의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의 연구 역량과 500개가 넘는 바이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여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공연관광업을 신설하여 공연관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공연관광 유치·지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관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공연관광 유치·지원 관련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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