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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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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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금융회사가 예금계좌주에게 사전통지한 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예금계약을 종료할 때 예금계좌주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자금의 이체 지연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송금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에서 해당 이체?송금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 또는 송금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확인을 거치도록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정형과 미수범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 - 이용자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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