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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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수홍 가족은 내리기 전 짐 처리…대한항공 승무원 수하물은 왜 미국 ...
방식의 테러 를 방지 하기 위한 항공보안 장치다. 승객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후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수하물을 찾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자료도 승객과 분리돼...
![[아시아라운드업 20260825] 이란, 미국 제재에 "허풍" 조롱…무력동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6%252FPEP202604051161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825] 이란, 미국 제재에 "허풍" 조롱…무력동원·...
평화·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소통했다고 언급.-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위험을 방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2. 중국, 허페이 시 등 지방고위직 잇단 교체- 중국의...
"AI데이터센터 물 재순환 200%, 잉여 전력은 지역에 공급"
치료하거나 예방 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제 AI의 발전으로 훨씬 더 일찍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강... 사이버 보안, 바이오 테러 및 기타 영역에서의 AI 오용 방지 (Securing Against AI Misuse in Cybersecurity, Bioterrorism, and More)...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국가적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행위 차단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등과 함께 관련 UN 결의 이행을 감시ᆞ감독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테러방지기구(FATF)의 규범을 준수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고 1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음 -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사기ᆞ횡령 등 86개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국가안보상 위협이 되는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군사비밀 불법거래), 「국가보안법(금품수수)」 관련 범죄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초국가적 자금세탁행위 등을 통한 국가안보위해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정보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 따라 국제 테러방지 공조에 어려움이 있어 테러자금 차단 등 금융정보 감시 노력이 시급함 -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건에 내란ᆞ외환의 죄와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ᆞ방첩관련 정보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해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ᆞ방첩관련 조사 및 예방정보활동에 국가정보기관은 물론 검찰ᆞ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의 FIU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함 - 경찰장비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추가함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를 명시하고 살수차 사용 시 사용일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함 -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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