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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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승엽PD의 이슈리포트] 원자재 리스크에 재편되는 기술 전략 로드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77588_95449_2613.jpg&w=3840&q=75)
[명승엽PD의 이슈리포트] 원자재 리스크에 재편되는 기술 전략 로드맵…...
탈탄소 도시 문명으로의 질서 있고 안전한 전환을 위하여 건축법 을 고려한 설치·시공·안전·유지보수... 위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 지붕·후드·본네트 등 표면에 1kW/대 이상...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빛낸 기업과 HOT ITEM - Ⅰ
신승용 대표는 “현재 ‘ 건축법 ’상 보온재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불에 취약한 보온재가 전국... 아주 미세 한 먼지 들의 입자 까지도 다 필터링 해서 하부로 Drain(배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먼지 뿐만이 아니라...
악취 아닌 유해인자 '요리매연'···효율적 관리방안 찾아 지속가능한...
현재 국회에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 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함 -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탄소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환경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황사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담당할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연구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함 -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황사·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로 지정·위임·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황사 및 미세먼지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지원 및 참가 등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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