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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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외국인 에 ‘통역 동반 방문진료’ 추진…K-일차의료 외연 확장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 조사 대상은 ‘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 등록 을 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헌재, 32년 만에 국회 '입법부작위' 위헌 선언 - 현행법 으론 불법 체류자 아동 등록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록 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출입국 과 체류를 관리 ...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8_1014130_50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신성범 등 10인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 등록 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외국인의 남·북한왕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인정할 근거를 보완함 -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출입국관련 국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 위하여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러한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초청·알선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대상자에 추가함 - 외국인을 불법입국 또는 출국시킬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여권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선원수첩을 추가함 -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시·군·구의 장 외에 현재 근무처변경허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신청기간을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절차를 엄격히 정함 - 출국금지 요건의 각호중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의 가능성을 배제함 - 허위초청 금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부합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공항의 환승통로를 이용한 불법출입국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임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범 용의자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통지의무 배제 요건을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무기등의 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존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외국인의 등록사실 증명을 시·군·구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소장이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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