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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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국회 본회의 통과한 소방 관련 법안들, 어떤 내용 담겼나
다만 폐업 신고와 지위승계,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공포 날부터, 착공과 감리 지정신고 소방시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지하구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과...
소방시설 공사 설계·감리에 PQ 도입된다
소방시설공사업 체의 휴업· 폐업 ·재개업시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소방시설업 의...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시 폐업 전 지위를 승계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중조명] 국회 통과한 8가지 소방 관련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입찰사전심사제도는 1년 후 시행) 설계ㆍ감리 입찰참가자격... 소방시설업 폐업 등 신고 및 지위승계 근거 마련 = 휴업이나 재ㆍ개업을 포함한 소방시설업 의 폐업 시에는 반드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을 확대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저가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 시장악화로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윤리·소명의식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민간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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