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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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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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종류와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개되는 평가결과에 평가항목·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총점·순위 등을 포함시키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정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들과 기관장들의 분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평가는 기관의 자체평가 및 국무총리의 특정평가로 크게 대별됨 - 기관장이 행하는 자체평가는 그 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연계·반영의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평가의 반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검토 기한의 단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재검토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보고서·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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