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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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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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 - 전기요금 결정 절차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임 -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 -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범위나 비용부담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나,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정책결정 및 합리적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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