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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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릉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안전 관리 원칙을 마련한 뒤 일정 범위에서 해양 레저 활동 을 허용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양생물 채취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중 ...
야간 수중레저 사고 10건 중 9명 숨졌다… 안전 관리 ‘구멍’
현행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은 일몰 이후 수중레저 활동 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안전 관리요원과 동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
속초해경, 수중레저 사업자 간담회…성수기 안전 사고 예방 협력 강화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3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으로 수중레저 안전 과... 최근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 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업장과 관계기관 간 안전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어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ᆞ훈련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안전에 필요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고, 일부 사무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 수행하게 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됨 - 수중레저활동 관련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킨스쿠버다이빙은 대중적인 해양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임의지역에서 사전지식 없이 다이빙함으로 인해 안전문제의 발생, 어민과의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의 특정 수역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등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민들과의 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스킨스쿠버다이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 및 공제 가입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함 -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보상에 허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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