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임 -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 - 복권기금의 활용에 반대하고 있어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마련에 차질이 예상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까지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제주도가 제출한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2회 연장됨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9년 동안 약 4,500여건의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었으나, 법률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지원, 재정?세제 분야의 제도개선, IT?BT 등 첨단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하여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사업 추진에 불과함 - 사무처 기간연장이 불가피함 - 사무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도개선, 권한이양, 핵심프로젝트 추진 및 현안사항 조정 관리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이 법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