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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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경제 발전 발목 잡는 다중규제 풀어 ‘시민 삶의 질’ 높인다 [지방...
김 시장은 취임 1년도 안 된 시점에 데이터센터 유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공기업, 공공 기관...
LH 택지 개발용 토지 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택지 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의... 골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LH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강동진 칼럼]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19%252F0719%252FL20190719.22026009206i1.jpg%253F11&w=3840&q=75)
[강동진 칼럼]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이의 실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부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시민행동이 주장하는 골자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 토지 은행제 적립금’을 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도 참여 시 LH공사 등 공공이 받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양가 상승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규모별 감면체계로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지 못함 -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지속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높게, 단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낮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 지방세를 감면할 때 임대사업자가 직접 조성한 택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종 토지취득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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