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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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헌’ 언급만 네 차례…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 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박균택 의원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일까요. 국무총리 도 이런 요구를 하는 법이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나승철 국무총리 실 민정실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 등이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발표) 국회 재정경제기획 위원 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산 남구)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국힘 "법사위서 '野발언 제한' 서영교 사과하라"…徐 "적반하장"(종합)
장은 국무총리 , 사법부의 장은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 의장,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도 없는 무식한 소리"라며 "법사 위원 장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국회법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상임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자리임 -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일부 권한이 특혜로 남용되어 옴 -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된 특혜는 폐지함으로써 헌신, 봉사, 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의 겸직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함 - 의원은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함 - 의원이 1개월 이후에도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지체 없이 회부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거나,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의원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 -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겸직신고가 있은 날 또는 자문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와 원구성 지연방지에 대하여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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