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발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이 가운데 노인생활 지원 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만들었으며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 임금, 정년 등을... 지역균형 발전 이 아닌 금융 산업 파괴다' 성명 ▷ 어떤 내용? 금융노조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의 2차...

gamevu.co.kr2026-02-26비판

[게임뉴스] 조이시티 및 컴투스홀딩스 외 주요 소식

보호와 산업 발전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입법 모델로서 이번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출범하였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우려가 실제 법안 의 내용을...

sisaon.co.kr2026-01-08긍정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글로벌AI혁신 산업 펀드' 판매…삼성증권, '헤...

AI 기술의 활용 범위 를 데이터센터에서 제조·물류·의료·가정 등 물리적 공간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미 상원에 발의된 '휴머노이드 로봇 법안 (Humanoid ROBOT Act)'도 투자 심리를...

유사 개정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이스산업은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회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국제회의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정의함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에 포함함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감면 규정과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둠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둠

김희정의원 등 13인2013-05-31

1909789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은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에 반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꾀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 둠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 - 한국관광공사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03-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