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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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후보 캠프, 상대 후보 비방에 강력 대응
이어 “ 선거 를 코앞에 두고 ‘당선이 돼도 재 선거 해야 한다’는 식의 선동적 문자를 무차별적 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악의적 낙선운동이자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후보자 의 명예를 지키고 공정한 선거 문화 유지를...
강동원, 가상화폐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에 고발
통해 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 으로 유포한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그중 40억 원만 선관위에 신고 했다"는 취지의 인터넷 위키백과 링크를 공유하고, 해당 조작 글의 캡처 이미지를...
" 선거 막판 아이들 상처 되살리나" 민주당 당진지역위, 국힘 고발요청
지역위는 신고 서에서 "국민의힘 당진당협이 선거 가 임박한 시점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무차별적 으로 재확산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은 후보자의 지지 추천 및 반대가 없는 정당의 홍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비례대표, 총선?시도지사 선거를 제외한 방송 및 광고 홍보활동을 규제하고 있음 - 정당의 정책은 유권자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은 항시 보장되어야 함 -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고 해도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 표명이 없는 정책홍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결부된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게 제한되고 있음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음 - 선거운동의 주체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유로 전락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운동 기간 제한에 근거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선거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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