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자의적인 법 적용을 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을 '법왜곡(형법 제123조의2)'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닌 당원...
정이한 자작극에 지선 참패까지…끝내 무너진 이준석 체제
보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계열사 직원의 선거 운동...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별로 국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여론조사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 -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정당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안심번호 생성 및 제공의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구분된 안심번호의 표본을 제공하도록 함 -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실시 전에 피조사자에게 이를 밝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안심번호를 남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에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당내경선선거인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