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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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포 물놀이 터 사고 '실무자 책임'으로 끝나나…시의회, 행정 시스템 정...
10세 미만 어린이 들이 이용하던 공기주입식 놀이시설 인 에어바운스가 한쪽으로 기울어 넘어졌다. 사고... 군포시는 1일, 한 시장은 이후 관내 주요 야외 물놀이 터를 방문해 시설 물 관리 상태와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울산 북구, 재난기금 활용 강동해변 안전 요원·물품 지원
또 북구는 물놀이 형 어린이놀이시설 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도 실시해 시설 물 관리 상태와 안전 설비,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야외 물놀이 장은 시설 운영기간 위험요인을 수시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는 등...
의왕시 물놀이 장, 8월 31일까지 운영…법정 자격 갖춘 안전 요원 배치
의왕시 아랫골공원, 아이들이 또래들과 물놀이 장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사진... / 사진=의왕시 안전 요원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인원으로 운영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보완 명령 등 개선조치를 마련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하도록 함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사 불합격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및 개선대책 강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체계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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