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2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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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270상임위 심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탄가구 이용자 수가 줄고 연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탄보조사업을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대상자격 검증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수급자격 검증이 불가능함 - 연탄쿠폰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취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을 지적함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등10인2021-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128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과 인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유해?위험설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1인2013-03-19
1912186대안반영폐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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