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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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85호] 전장연 시위가 민심을 잃은 이유는?
☞관련기사 서울 초등 신입생 6만명대 급락 아이 한 명 키우는데 6억 들어 서울시교육청이 3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6만6324명을 예비 소집 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등으로 매년 입학생이 줄어들긴 했는데...
위성곤, "주거로 인한 차별 없애야"
인권 위 조사ㆍ구제 범위 주거차별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실례로 2015년 일부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등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빈민아파트,부정적시각 사회초년생에 상처...주거(住居)형...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실례로 2015년 일부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등 거주하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위원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 - 인권위원이 선출ᆞ지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의 권고를 해왔음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구제조치 권고결정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야만, 그 진정의 결과에 따라 제44조제1항제1호 따른 권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음 -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야만, 그 진정의 결과에 따라 제44조제1항제1호 따른 권고가 가능해 권고의 요건이 불합리하게 강화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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