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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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30

22192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6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임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김재경의원 등 12인2015-03-06

190277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함 - 혁신도시의 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산ᆞ학ᆞ연 혁신클러스터구축계획에 반영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여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함

이철우의원 등 11인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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