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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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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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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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7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확보하기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박균택의원 등 12인2024-07-15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계존속에 의한 범죄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규정은 가족이 직계존ᆞ비속간의 상하관계보다는 구성원간의 동등한 집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직계비속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15-03-10

1902145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인권신장을 확대함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과 그에 유사한 조항을 일괄 개정 삭제함 -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 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고지과정에서 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함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101조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제2항을 준용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서기호의원 등 13인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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