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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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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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산부 공연 무료·할인 추진
하는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2013년도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잠재 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임산부, 공연물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2013년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이러한 초저출산...
‘임산부’ 공연물 무료 또는 할인 이용 등 우대 추진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황인자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3년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2011년도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서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임산부에게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ᆞ능원ᆞ박물관ᆞ공원 등의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ᆞ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임산부는 임신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발생이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 산전?산후관리 및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가 35세 미만의 임산부에 비하여 많이 드는 실정임 -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적?재정적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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