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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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에 의한 범죄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규정은 가족이 직계존ᆞ비속간의 상하관계보다는 구성원간의 동등한 집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직계비속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15-03-10

1911339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ᆞ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을 “군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하고 관할관제도ᆞ심판관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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