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2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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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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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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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김은혜의원 등 14인2026-06-26
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22103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는 투표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28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부득이 통합되게 되어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수는 감소하게 될 것임 - 농어촌 지역의 기준 인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여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15-05-26
1914094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이 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지역 간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되어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황영철의원 등 13인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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