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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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2배 이내의 금액 청구,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전 노동자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을 통한 강제근로 및 임금착취 사례가 밝혀지면서 강제근로를 시킨 염전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하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강제근로에 대한 처벌수준과 형법상의 중감금죄 또는 강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강제근로를 하게 한 자를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강제근로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을 엄중히 하고 그 위계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단일화하여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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