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및 환수를 위한 별도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ᆞ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ᆞ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안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함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ᆞ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시 허가대상을 구체화하고 건설행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환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