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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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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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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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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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낮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김희정의원 등 10인2013-05-29

1900239임기만료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경륜·경정은 현행법상 승자투표권의 1인 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에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동철의원 등 12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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