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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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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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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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도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15-03-09

1914098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대한민국의 법체계도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최소한 반인륜범죄인 살인죄부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지고 살인범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르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서영교의원 등 16인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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