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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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국내에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위원회와 별도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등급분류표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 -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다른 유통구조를 통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표시 및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결과가 상이할 경우 청소년 기준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유통하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기간 만료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계획의 이행여부, 향후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지정과정 및 수행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옴 - 오픈마켓 등을 통한 게임물 유통의 세계화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7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민간 등급분류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등급분류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 -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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