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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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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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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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4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5

22002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한 것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는 것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10

2200092상임위 심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ᆞ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ᆞ인척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함 - 국회의원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을 윤리특별위윈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55조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징계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배재정의원 등 10인2015-03-09

1900459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좌직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및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 자료의 준비, 지역구민의 민원해결 등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1인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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