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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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약 ·비료 등 부정·불량 판매 단속 강화
그간 농약 산업 확대에도 농약 품질 · 유통 관리 기관(농진청,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농약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 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2022년 9월에...
스마트팜 시대에 소비자 권익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스마트팜으로 농업의 생산과 유통 , 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미국의 스마트팜은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강원농협, 6일 쌀 등급표시제 조기 정착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쌀 등급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협은 도내 농협쌀의 품질 관리 강화로... 품질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 농협RPC 뿐만 아니라 민간RPC 등 도정공장의 품질 관리 자 검정능력 향상 에 중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약의 판매가격 표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개별법에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어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농약 가격의 상승은 가격 담합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약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짐 - 농약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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