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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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 중대범죄수사청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8%252F26%252F10_8646660.jpg&w=3840&q=75)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최 의원 님, 직무라도 최대 1년 정도를 정지시키자. 그래서 국회법 을 개정해서 바꾸자라는 것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올해 안에 입법 추진"… 국회 찾은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에 국회법 이 있듯,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확보, 입법 ·정책 지원 체계 확충 등 개선 방안이 담겼다. 남 의장은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좌직원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보좌직원으로 임명하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임용을 청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친·인척 가운데도 보좌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추어 임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그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두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 -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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