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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42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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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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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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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지역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도로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개지역에는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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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ᆞ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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