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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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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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수교량 안전관리,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나 2009년부터 도로법 과 지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반국도에 대한 특수교 유지관리체계가 개선됨에... 재난 발생 시에도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통합관리 계측정보시스템은 강풍, 지진, 안개 등 자연적 재난과...
상습 안개 구간 안전시설 확충… 가시거리 10m미만 통행제한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짙은 안개 로 가시거리가 10ｍ 미만일 때는 신공항하이웨이 등 전국의 도로관리자가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차...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후속대책.. 안개 대응 매뉴얼 마련된다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맞춤형 안전시설이 설치되며, 통행 제한이 가능한 안개 대응 실무... 또 안개 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ᆞ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관리청이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법적인 근거 없이 사유의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실정임 -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최소한의 보상기회를 갖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ᆞ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개지역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도로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개지역에는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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