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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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② 수산 물에 관한 몰수와 추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24493_184259_5043_v150.jpg&w=3840&q=75)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② 수산 물에 관한 몰수와 추징
이처럼 수산자원 관련 사건에서 몰수와 추징은 불법 포획·채취된 수산 물이 현재 존재 하는 지 이미 방류 됐는... 다만 수산 업법은 110조에서 최근 5년간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어획물 과 어선, 어구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현장 점검 실시 外
운반 하는 과정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국은 A 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를 해상에서 전량 방류 조치했다. 수산자원 관리법 에 따르면, 대게 암컷이나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지상중계] 2024 국정감사 - 해양 수산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81774_127317_4758_v150.jpg&w=3840&q=75)
[지상중계] 2024 국정감사 - 해양 수산 부
수산 물과 불법 어구의 판매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쿠팡에서 직접 구매한 자연산 전복을 선보이며 9~10월은 수산자원관리법 상 전복의 포획·채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어획물 압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함 -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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