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2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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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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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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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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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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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48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30
221405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인 방호울타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설치 의무화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120340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가 꼽히고 있음 -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이소영의원 등 12인2023-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210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는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24인2015-03-09
1914859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ᆞ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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