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수도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7대 국회는 졸속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같은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마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과 6만여 과천시민의 여망을 저버림 - 과천시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에서 언제라도 떠나야 할 도시로 변했음 - 정부청사 입지로 건설된 과천시는 지난 20여년동안 온 시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였음 - 정부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장을 비롯한 과천시민은 정부청사 이전을 절대 반대함 - 행정수도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과천시의 정체성 및 기능 변화에 걸 맞는 지역 공동화 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하는데, 이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장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 -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그 주변지역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 지역발전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시 과천시장과 미리 합의하도록 함 -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배제와 함께 개발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제되도록 함 - 지역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지원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교육기관·특수목적고 설립 특례조항을 마련함 - 지역발전 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국가는 사업비의 보조·융자 등의 조치를 하고, 교육재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과천지역에 기업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상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금, 신탁수입, 이자 등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설경비 등으로 함 - 이 법 시행 당시 과천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이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