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90946480826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관련해, '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개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 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도시 지역 개발 사업, 경제자유 구역 등 지역 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박정, 평화경제특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 지방세 특례 법 ...
현재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개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 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 지역 개발 사업, 경제자유 구역 등 지역 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정부, 반도체 규제 확 푼다…서남권 클러스터 ‘속도전’ 탄력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신설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 말까지 적용하는... 입주하는 지역 소부장 기업 들도 실증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가산단에 도시 혁신 구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사용되는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풍력발전 필수 선박에 대해 2028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여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다양한 세액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창업·신설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기존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및 창업·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하게 되는데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조세감면 적용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임 - 2016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로 입주협약 등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