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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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카지노 기금·5년 갱신 추진에… 관광 업계 "투자 막힌다" 반발[ 관광 ...
문체부는 법률에서 상한을 15%로 높인 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새로운 고매출... 카지노업 은 1995년 이전 3년 단위 재 허가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허가 ...
![[이슈+] 그나마 숨통 트인 카지노업 계 옥죄려는 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8528_2046676_5239.jpg&w=3840&q=75)
[이슈+] 그나마 숨통 트인 카지노업 계 옥죄려는 정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대형 악재로 힘겨웠던 카지노업 계가 최근 방한 외국인 급증으로 조금씩 숨통이 트인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 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갱신 허가 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 카지노업 계 관광 기금 부담 인상 철회해야”
카지노 갱신 허가 제 도입과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 기금) 부담 상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관광 업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일 기준 카지노업 계(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를 비롯한 관광 관련 단체들은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전문적·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함 - 폐교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경우 카지노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전문적·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함 - 폐교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카지노 관련 회계,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카지노업 최초 허가 시에도 사업자 자체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심사할 뿐, 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있음 - 카지노사업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범죄조직의 운영 개입이나 매출누락,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 -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통해 카지노업 관련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카지노사업자의 지위 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허가?관리?감독의 투명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카지노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 -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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