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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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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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지급결제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 -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가상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음 -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음 -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이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국제적 자금세탁행위 등 우리 국민 또는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국가안보관련 중대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해당 정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조세탈루 등을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등을 강화된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함 - 불법 차명거래를 차단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 -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활용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영구적인 보관?관리를 금지함 - 벌금형과 징벌형 간에 비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액을 상향함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계좌개설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고객이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유로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좌 개설 등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종료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폐기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총장 등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존하는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등을 열람?복사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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