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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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6개월이나 군복무하라고요? 제가 왜요?”...결국 ‘반토막’ 난 군의...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원 의사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에 여성도 군대 간다?…국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
"골든아워 4시간 무너진다"… 군의관 56% 급감, 전투 생존체계 '붕괴 경...
올해 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56% 급감이다. 여기에 2023년 임관 군의관 745명이 올해... 일부개정법률안'과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무장교·공중보건의 등 의무직역의...
위기의 ROTC!… 서울대 7명·한양대 2명 등 지원자 급감…ROTC중앙회, 심...
그러나, 국방부는 ROTC중앙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병역법 등 기존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ROTC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ROTC 전역자를 위한 별도 지원은 다른 군 간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함 -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정보의 기록ᆞ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함 -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함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관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직장보장 근거와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 동원·훈련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직장보장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어 의무이행 및 훈련을 위하여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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